한화역사·롯데마트, 배상금 놓고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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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 옛 서울역사 국가귀속엔 이견없지만
롯데마트 “임차권 포기, 적절한 보상 있어야”
한화역사 “불가항력적 상황이어서 보상 안돼”
  • 등록 2017-12-28 오후 3:37:57

    수정 2017-12-28 오후 3: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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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롯데마트.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옛 서울역사 점용허가권을 가진 한화역사와 이곳을 임차해 롯데마트서울역점을 운영 중인 롯데쇼핑이 ‘배상금 문제’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화가 옛 서울역사의 점용기간이 오는 31일 끝나기 때문에 롯데마트 서울역점의 임대 권한을 포기하라고 요청하면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옛 서울역사의 국가귀속에 대해선 롯데와 한화 모두 이견이 없다. 다만 배상금 문제가 걸려있다. 롯데 측에선 계약기간보다 영업을 조기 종료하는 데 대한 장기선급금 109억원, 위약금 20억원, 휴업손해금 500억원 등 약 630억원의 배상금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2017년12월까지 점용기간이 만료되는 부동산을 점용기간 보다 더 길게 임대한 한화역사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며 “국가귀속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임차권 포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옛 서울역사는 한화역사가 지난 1987년7월1일부터 2017년12월31일까지 점용허가를 받고 2003년4월1일 롯데쇼핑에 장기임대했다. 임대기간은 20년에 10년을 연장하는 조건의 총 30년으로 2033년4월1일까지다. 당시 한화역사는 롯데쇼핑서 200억원을 장기선수임대료로 받았다.

여기에 한화역사와 롯데쇼핑은 10년간의 임대기간 연장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한 단서도 달았다. 한화역사는 임대기간 연장을 할 수 없을 때 롯데쇼핑에 연장임대기간의 장기선수임대료에 해당하는 66억6700만원과 이자지급시점의 롯데쇼핑의 5년 만기 회사채 시가평가 기준 수익률에 따른 20년간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한화역사에선 정부의 갑작스러운 국가귀속 결정은 일종의 천재지변과 비슷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어서 롯데에 손해배상금을 줄 이유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한화역사 관계자는 “(계약서상) 임대기간 연장이 안되면 배상을 할 수 있다고 나와있지만 이번 건은 불가항력적인 부분”이라며 “롯데마트가 임대 계약을 포기해도 정부가 2년 임시 사용허가를 한 만큼 영업을 계속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롯데는 서울역사 국가귀속 결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갑자기 중단하게 된 것에 대해 배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화역사 측에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나서면서 롯데와 한화간 법적분쟁으로 비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화역사는 옛 서울역사 외에도 서울역통합민자역사와 옛 한화청량리역사를 롯데쇼핑에 각각 2013년과 2004년부터 30년간 장기임대하는 계약을 맺고 임대료를 받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 30년의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서울역과 영등포역, 동인천역 등 민자역사 3곳에 대해 국가귀속 방침을 밝히고 1∼2년 임시사용허가 방침을 발표했다. 롯데백화점이 영업 중인 영등포역사는 점용권자와 사용권자가 모두 롯데여서 잡음이 없지만 서울역사는 점용권자(한화역사)와 사용권자(롯데마트)가 달라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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