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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성범죄 교원의 징계시효를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사립학교법·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일명 ‘대학가 미투’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발의한 이 개정안은 교원의 성폭력 범죄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성매매·성희롱의 경우 징계시효를 기존(5년)보다 2배(10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 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순위를 위반한 등록신청을 무효로 하고,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과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아울러 감정노동자의 건강장해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해당 조치를 요청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한편 국회는 다음 달 2일부터 30일까지 4월 임시국회를 시작한다.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개헌 협상 등 여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현안이 산적해 있어 강대강 대치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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