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학가 미투'법 본회의 통과..민병두 사직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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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성범죄 교원 징계 강화 개정안 '통과'
민병두 사직서..보고됐으나 일단 보류
  • 등록 2018-03-30 오후 5:29:12

    수정 2018-03-30 오후 5: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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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국회는 30일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성범죄 교원의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가 미투’ 법 등 총 7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관심을 모았던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직서 제출은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한 채 일단 보류됐다.

우선 성범죄 교원의 징계시효를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사립학교법·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일명 ‘대학가 미투’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발의한 이 개정안은 교원의 성폭력 범죄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성매매·성희롱의 경우 징계시효를 기존(5년)보다 2배(10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 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순위를 위반한 등록신청을 무효로 하고,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과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의 상한액과 부과기간을 늘렸다. 또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하고자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아울러 감정노동자의 건강장해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해당 조치를 요청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성추행 의혹으로 의원직 사퇴한 민 의원의 사직서는 이날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본회의에 보고는 됐으나 여야 3당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분간 무기한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는 다음 달 2일부터 30일까지 4월 임시국회를 시작한다.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개헌 협상 등 여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현안이 산적해 있어 강대강 대치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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