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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공무상비밀누설·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관 사건에서 검찰과 정 전 비서관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월의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2심은 공소 제기된 47건의 문건 유출 중 33건을 위법수집증거로 보고 14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비밀 문건을 전달하는 범행에 박 전 대통령의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과 관련해 받고 있는 18개 혐의와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이는 정 전 비서관이 검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박 전 대통령이 최서원의 의견을 참고해서 반영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10월 말 최씨가 사용한 태블릿PC 내용이 보도된 이후 대국민 사과를 통해 “대통령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에 대해 (최씨로부터) 의견을 들은 적도 있다”고 밝힌 것도 증거로 작용했다.
하지만 출소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정 전 비서관은 현재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공범인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증거인멸 등을 우려해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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