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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7일 5G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동통신 3사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SK텔레콤과 KT는 안도하고, LG유플러스는 걱정하는 모습이다. 과기정통부의 입장이 ‘LG 요구 주파수에 대한 2월 중 할당공고와 경매’에서 ‘5G 주파수 추가 할당 신중론(종합 검토론)’으로 바뀐 이유에서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와 만나 △통신사의 투자확대 △농어촌 5G 공동구축 △5G 주파수 할당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3사 대표들은 설비투자 확대를 약속했다. 구현모 KT 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작년 이상으로 투자해달라는 장관님 말씀이 있었고 통신 3사도 작년 이상 투자를 올해 집행하는 의견을 드렸다”며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성실하게 잘 이행해 국민이 28㎓(5G백홀)를 통해 지하철에서 좀 더 빠른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KT도 추가 대역 검토 언급…정부 “종합 검토”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농어촌 5G 공동망을 구축함에 있어 자사가 구축하는 지역에 속도 저하가 발생해 추가 주파수를 요청한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국민 편익 관점에서 의사결정이 조속히 내려져야 하는데 자꾸 다른 논리로 지연돼 안타깝다”고 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국민편익, 공정이용환경, 사업자 투자 확대, 정부 세수확대 등 4가지 이유를 들어 정부가 사업자간에 균등하게 20㎒씩 배분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LG유플러스가 작년에 (주파수 수요를)제기하고, 올해에도 SK텔레콤과 KT 등이 제기하는데 종합적 검토가 진행돼야하지 않겠나”라면서 “LG유플러스에 먼저 할당하는 걸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다. 총체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결국 과기정통부가 △LG 요구 주파수부터 주고 SKT·KT가 요구하는 주파수를 나중에 할당할지 △LG요구 주파수와 SKT·KT 요구 주파수를 병행해 할당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또, 원래 정부가 2023년 이후 할당할 계획이었던 SKT·KT 요구 주파수(3.7㎓~4.0㎓대역)를 빨리 검토해 할당하기로 한 만큼, 통신 3사 사이에서 통신의 원료가 되는 주파수 확보를 둘러싼 수 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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