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료 인하에는 가입비 폐지도 영향을 미쳤고 단말기 판매 감소도 2011년 이후 전세계적인 추세이지만, 단통법이 작용한 측면도 부정하기 어렵다.
고가 단말기에 지원금을 몰아주는 대신 고가 요금제로 유도하거나 부가서비스에 가입토록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자 6만 원이상 요금제 가입 비중이 33.9%에서 9.5%까지 줄었다. 단통법으로 지원금이 평준화되면서 단말기를 사려는 소비자 욕구가 줄었고 기기 판매도 덩달아 줄었다.
8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단통법의 명과 암에 대한 인식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올해 국정감사 때 최대 이슈로 부각할 조짐이다.
단통법을 지지하는 여론은 지원금에 대한 차별 해소와 통신비 거품제거를 꼽는 반면 폐지 여론은 체감 지원금 축소와 제조업체의 위기를 언급한다.
정부는 필요이상의 ‘고가단말기+고가요금제’로 OECD 기준 가계통신비(통신서비스료+기기비용) 지출액 3위를 기록했던 과거로 돌아갈 순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바른사회시민사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정부가 지원금을 더 주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6만 원이상 요금제 3분의 1 이상 이탈…중·저가 요금제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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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 가입 비중이 2017년 7~9월 33.9%에서 2015년 6월 현재 9.5%로 줄었다. 반면 3만원 대 이하 요금제는 49.0%에서 58.4%로, 4만~5만원대 요금제는 17.1%에서 32.1%로 늘었다.
소비자가 최초 가입 시 선택하는 요금의 평균 수준도 같은 기간 4만5155원에서 3만7899원으로 16.1%나 줄었으며, 이통사 가입자당매출(ARPU) 역시 감소했다. 2012년 이후 증가 추세이던 이통사 ARPU가 올 1분기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다. 통계청이 조사하는 가계통신비가 2분기 연속 줄어들기도 했다.
제조사 단말기 판매는 줄어…팬택·LG 위기 책임 공방
단통법 이후 국내 단말기 판매가 구체적으로 얼만큼 줄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래부에 따르면 법 시행전인 2013년은 월평균 174.6만 대에 달했지만, 2014년은 월평균 151.9만 대로 떨어졌다. 다만, 법 시행이후 시간이 조금 지난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는 월 157만 대 수준으로 약간 회복됐다.
제조사들의 고충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단통법 시행 전과 달리 70만원이상 프리미엄폰 판매는 단통법 시행 이전인 2014년 7~9월 54.4%에서 2015년 6월 53.0%로 줄고, 40만원 미만인 보급형 단말기는 18.0%에서 27.3%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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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래부 관계자는 “팬택이 청산 우려에 봉착한 이유는 단통법 시행 이전인 2011년 1차 워크아웃 해제 이후 6분기 연속으로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한 이후 2014년3월에 이미 2차 워크아웃에 돌입할 정도로 회생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고려해야 한다”며 “LG전자 역시 판매량 급감을 회복하려면 프리미엄 폰에 대한 출고가 인하와 보급폰 기능 개선 등 다른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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