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백모씨가 부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유책주의에 따라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관 13인 가운데 7인은 유책주의 유지를, 6인은 파탄주의 도입을 주장했다. .
재판부는 혼인파탄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고, 파탄주의를 택하면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남성보다 낮은 여성 배우자가 입을 불이익이 큰 점을 고려해 50년간 유지해온 유책주의를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책배우자라도 소송에 이르기 전에 협의를 통해 이혼하는 방법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지난해 전체 이혼 가운데 77.7%는 협의이혼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여성의 지위가 과거보다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경제 모든 영역에서 완전한 양성평등이 실현된 것으로 보기에는 미흡한 점도 감안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백씨가 집을 나와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서 혼외자를 출산하고, 김씨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김씨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원한다는 점을 종합해 “백씨는 혼인생활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이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백씨는 1976년 김씨와 결혼한 뒤 2001년 자신의 딸을 낳은 여성과 동거했다. 이후 2011년 김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백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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