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단기적 소비 위축” vs “장기적 성장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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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6-07-28 오후 2:53:00

    수정 2016-07-28 오후 2: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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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이 시행되면 소비가 급격하게 위축돼 가뜩이나 낮아진 경제 성장률이 더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면 장기적으로는 사회 청렴도가 높아지면서 성장률에도 긍정적일 것이란 주장도 맞선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5월 보고서에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연간 약 11조6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교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상을 받으면 안 된다는 법을 적용했을 경우를 추정한 것이다.

보고서는 “오는 9월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음식업, 골프업, 소비재·유통업 등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면서 “산업별 연간 매출손실액은 음식업 8조5000억 원, 골프장 1조1000억원, 선물 관련 산업은 약 2조원 등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우려를 표시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이 보고서 내용을 언급하며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0.7~0.8%”라며 “영향력이 특정 산업에 집중되고 또 다른 산업으로 확대된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4일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2.7%로 하향조정하면서 “김영란법이 추진되면 숫자로 밝히긴 곤란하지만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지난 5월과 6월에도 “김영란법의 시행은 민간소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김영란법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검토 중에 있다” 등의 발언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재계도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여파를 주목하고 있다. 경제 6단체는 지난 5월 권익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식사비 3만원·선물값 5만원 등으로 정해진 규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김영란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우리 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20일 제주포럼에서 “사람들이 법 위반 사항도 아닌데 일단 소비를 줄이면서 경제에 상당한 피해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영란법은 장기적으로 경제에 이익이라는 진단도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용역을 받아 작성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청렴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만큼 개선되면 한국의 2010년 기준 1인당 명목 GDP는 연평균 약 138.5달러, 경제성장률은 명목기준으로 연평균 0.65%포인트 정도 추가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69점에 훨씬 못 미치는 56점으로, 34개 국가 가운데 27위에 그친다.

연구원은 김영란법의 경제적 충격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대상자들이 엄격히 통제될 경우 선물 수요 감소폭은 최대 0.86%”로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 적용에 따라 일시적인 경제충격이 야기될 것을 과도하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지적하고 “특정 산업에 예상되는 수요 축소 규모를 객관적으로 추정하고, 민간소비 등 거시경제에 줄 일시적인 영향 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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