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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은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자 등 8명의 장관 후보자가 포함된 내각 2차 인선을 발표했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할 비서실장에는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임명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얼개를 공개했다.
이로써 두 개 부처의 조각만 남은 상황이지만 공동정부 구성을 놓고 마찰음이 감지되는 안 위원장 측 추천 인사는 이번에도 고배를 마셨다.
한 지명자는 안 위원장의 추천 인사와 관련, “공동 국정운영이라는 기본 기조에서 본 후보들이 다 테이블에 올라와서 검토 계속됐다”라며 “최종적으로 여러가지 점을 고민하고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오늘 발표된 후보들이 결국 선정이 됐다. 안철수 위원장과의 공동 국정운영이 다소 반영 안 되어있다면 앞으로 직제 후보 선정하는 과정에서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한 총리 지명자 및 국무위원 후보, 김대기 청와대 비서실장 내정자와의 일문일답
-소위 국민의당과 공동정부, 안철수와의 공동정부 노력은.
△(한덕수) 당선인께서 가지고 계신 통합, 협치 하나의 정책과 국가비전 끌어가는 하나의 방법으로써 통합과 협치라는 하나의 구조가 있다. 모든 내각의 국무위원 후보에 선정, 또 검토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테이블 위에 놓고 검토했다. 지금 단계는 지극히 정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의 초기 단계다. 초기 단계라는 관점에서 여러 분들이 후보로 검토되고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단계지다만 검증 과정 거쳐야 되고 어떤 분은 더 적당하고 어떤 분은 덜 적당하고 여러 측면에서 검토 이뤄지는 과정에서 인선의 기준이나 앞으로 정책의 방향, 통치의 방향에서 딱 들어맞는 인선 이뤄지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여러 공직이나 국정 관련 직책 인선이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통합과 협치, 안철수 위원장과의 공동 국정 운영 이런 부분들이 무언가 어떤 형태로 반영되는 쪽으로 계속 검토가 이뤄질 것이다.
-1차, 2차 인선에서 안철수 위원장이 추천한 인사는 고려되지 않았나.
△(한덕수)공동 국정운영이라는 기본 기조에서 본 후보들이 다 테이블에 올라와서 검토 계속됐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여러가지 점을 고민하고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오늘 발표된 후보님들이 결국 선정이 됐다. 그런 점에서 안철수 위원장과의 공동 정부, 공동 국정운영은 다소 반영이 안 되어 있다면 앞으로 직제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검토될 것이다.
-인수위에서 수사지휘권 폐지를 약속했는데 장관 취임 이후에도 기조는 이어지나.
△(한동훈)윤석열 당선인도 약속한 거고 저도 지난 박범계 장관, 추미애 장관 시절에 수사지휘권 남용 사례가 국민에게 해악이 큰지 실감하고 있다. 제가 법무장관이 되도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검수완박’에 대한 개인으로서 의견을 말하면 상식적으로 법조인,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가 전례없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는데 이런 식의 반대 만장일치가 있었는지 들어보지 못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도 반대하고 있다. 재심전문변호사, 아동학대 변호사들이 자기 이름 내걸고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를 생각해달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다. 그 점을 감안하면 이 법안 시도 처리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 방안은 차차 생각해보겠다.
상설특검은 어떤 권한을 행사할 건가 문제인데 구체적 사안 대해서 아직 알지 못한다. 어떻게 할 거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건 아닌 것 같다.
-자사고 지위 유지와 정시 확대에 대한 입장은.
△(김인철)대학의 정시확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가는 것이 온당하겠다는 게 1차적 인식이다. 자사고에 대해서는 이전 정부에서 축소내지는 폐지 쪽이었던 걸로 알지만 기능상 유지하거나 존속하는 차원의 교육부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교육부에서 당장 해야할 것이 학부모, 재학생, 그 다음에 교수, 교사, 교직원들이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다. 교육에는 초중고등교육 포함해서 대학의 성장지향이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문제다. 지역 균형발전을 향한 추가적 노력, 지역 소멸이라는 탄식 섞인 그런 부정적 표현들이 다시 등장하지 않도록 노력을 배가할 생각이다.
-당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이었는데 통일부 장관 수락 계기는. 남북 긴장완화 방안은.
△(권영세)중진의원이고 국회 의석수가 열세인 상황에서 새정부의 정상적이고 순조로운 출발 위해서는 당에 있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당선인은 저하고 생각 다르셨던 듯하다. 당선인 뜻을 따르기로 했다.
남북관계가 엄중한 상황이고 진전된 게 없다. 북핵문제도 그렇고 최근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고 있고 대화는 단절되어 있고 외부적 환경이 매우 안좋은 상황이다. 통일부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냐하면 그렇지도 못하다. 젊은 세대 중심으로 통일부 폐지 목소리 나올 정도로 부정적인데 이런 상황에 책임 맡게되어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 인수위가 국정과제, 국정방향 대해 한참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발표안된 상황에 남북관계는 통일부 혼자하는 게 아니고 외교, 국방이 한 팀으로 목소리 내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없는 것 같고 청문회 통과하면 열심히 하겠다.
-시민단체 기부금의 국민참여 모니터링이 시민단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상민)보조금은 한정된 자원으로 운용되는거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잘 재정을 하고 균형을 잘 모색해야한다. 장관에 취임하면 시민단체의 각 상황을 잘 살펴보고 보조금 현황을 살펴서 누구든지 수용할 수 있도록 적정한 분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탄소중립 정책 대대적 수정에 대한 입장은.
△(한화진)탄소중립이라고 하는 2050 목표는 동일하다. 수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2030년에 우리가 발표한 NDC 40% 달성하는 경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 수정하는 것으로 안다. 제가 좀 더 파악해서 여러분과 공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다.
-당선인이 후보시절에 4대강 사업 이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환경부 기존 입장과 다르다.
△(한화진)그 부분도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긴 어렵고 환경부,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서 나중에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다.
-해운 담합 관련 공정위가 아닌 해수부 직접 관여 방식으로 제도 개선해나갈 계획이 있나.
△(조승환)기본적으로 해운산업은 글로벌 산업이고 우리만의 경쟁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국제경쟁을 해야하는 업종이다. 해운에는 전통적으로 국제적 관행 있다. 공정해운업체들의 속칭 담합이라는 부분은 적절하게 해결책 마련해가야되지않느냐 생각한다.
-경제통 비서실장으로 어떤 역할을 부여받았나. 경제팀 수장인지도 누구인지.
△(김대기)당선인께서 관례였던 정무, 정치인 아니고 관료이신 저한테 (비서실장을) 시킨 건 당선인의 철학과 관련된 것이다. 여러번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청와대가 국정을 통제를 하고 지휘를 하고 군림하는 그런 측면을 배제하고 이제는 국정을 지원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해봐라 이런 취지가 있으신 것 같다.
당선인께서 생각하시는 국정철학이 아무래도 국민통합과 경제 살리기 두 가지 분야인데 특히 경제 쪽을 중요시하는 것 같다. 그쪽 감안해서 저를 부르신 게 아닌가 한다. 청와대 여러 경험있지만 청와대가 그렇게 일을 하고 정책을 만들고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책은 총리님 주재 하에 하시고 저희는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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