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방위, 창조경제 핵심法 'ICT진흥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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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6-27 오후 9:34:09

    수정 2013-06-27 오후 9: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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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정보통신기술(ICT) 진흥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법안 중 하나로 평가된다. 국무총리실에 정보통신 전략위원회를 설치해 부처별 ICT 정책을 조정하고 실행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도록 했다.

또한 ICT 산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개선하는 정보통신 활성화 추진실무위원회도 설치토록 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양당 원내대표 사이에서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국정조사 처리 안건 이전에 ICT법안을 반드시 먼저 처리하기로 합의가 돼 있었다”며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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