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위원장, 이기주 위원 “아쉽다”
24일 열린 방통위 전체 회의에서 위원들은 “아쉽다(최성준 위원장, 이기주 위원)”, “유감이다(김재홍 위원, 고삼석 위원)”라고 말했지만, 허원제 부위원장은 “나름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앞으로 분리공시에 재도입 문제에 대해 위원회 의견을 정하는데, 적지 않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된 분리공시가 규개위에서 관철되지 못하고 삭제권고 의견이 나온데 대해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도 해보고, 매우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하지만 10월 1일 법 시행일이 며칠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삭제권고를 받아 고시를 의결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일단 고시 의결 이후 단말기유통법 자체에 그 입법 취지를 살리도록 분리공시를 명문화하든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규정 등에 대해 차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면한다”고 말했다.
김재홍 위원, 고삼석 위원 “강한 유감”…좋지 않은 선례
야권 추천 위원들은 아쉬움을 넘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재홍 위원은 “정부는 이동통신 소비자, 이용자 중심 정책을 펴야 하는데 업계와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까지 분리공시에 찬성하는데 삼성전자의 글로벌마케팅에 저해된다는 이유로 제외한 것은 민주정부라면 있을 수 없는 정책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방통위와 미래부는 분리공시안을 만들어서 제출했고, 산업진흥을 외치는 산업부 반대는 이해할 수 있지만 기재부 반대는 이해하기 힘들다. 법률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허원제 부위원장 “나름 의미있는 결정”
하지만 허원제 부위원장은 규개위 결정에 의미를 부여했다.
허 부위원장은 “그동안 소수의견으로 분리공시에 반대해 왔음을 명확하게 밝히고자 한다”면서 “위원회 회의에서는 소수였지만 규개위 회의에서는 다수의견이라는 점에 오히려 저는 제 판단이 결코 잘못된 게 아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위원 6명, 민간위원 17명에 위원장까지 해서 오늘 규개위 회의는 민간이 훨씬 많았으며, 분리공시가 우리 경제에 또 다른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나름 의미와 인정을 갖는 게 아닌가 한다”고 부연했다.
허원제 부위원장은 “분리공시가 과연 일방적으로 이용자 보호 측면만 강조돼야 하는 것인가?”라면서 “오히려 이용자 측면보다는 오히려 제조사와 이통사 간의 갈등, 거기에 서로 간의 경제적인 분배 문제가 심각해 보인다. 규개위 결정에 찬성한다. 지금 와서 다시 규개위에 재심을 논하는 것은 여러 선례나 정황으로 봐서 결코 현명한 판단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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