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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 측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이날 재상고장을 냈다. 상고기한은 판결 후 7일 이내로 이날까지였다.
CJ측은 일본 부동산 매입에 따른 배임 혐의와 관련해 피해액수를 산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가 없어 무죄라는 취지로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에 상고할 때는 징역 10년보다 낮은 형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내세울 수 없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9월 이 회장에게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에서 인정한 309억원 상당의 배임 혐의에 대해 정확한 이득액을 계산할 수 없기에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배임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재상고 전망은 어둡다. 파기환송심에서 이미 대법원의 파기 취지에 따라 판결을 했고 앞서 4차례나 심리한 재판에서 오류를 찾기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신장이식수술 부작용과 신경근육계 희귀병(샤르코 마리 투스·CMT)으로 인해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내년 3월 2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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