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위원장은 7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 자금세탁 위험 평가 공청회’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자금세탁 방지 제도가 세계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긴 하지만, 제도적 측면에서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축사에서 국내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5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이 밝힌 5대 과제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 평가 시스템 구축 △법인·신탁 실소유자 관리제도 도입 △비금융전문직 자금세탁 방지 의무 부과 △범죄자금 몰수 및 자금세탁에 대한 처벌 △금융기관 자금세탁 방지 실효성 제고 등이다.
임 위원장은 이어 “지금까지는 각종 범죄에 대해 범죄 그 자체 만을 처벌했지만, 국제 기준은 한 단계 더 나아가 범죄자금을 몰수하고 자금세탁에 대해 처벌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범죄의 유인을 없애고 처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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