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채택 후 독자제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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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6-11-29 오후 3:58:46

    수정 2016-11-29 오후 3: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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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논의 중인 신규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되면 우리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안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신규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되면 그 효과를 최대한 확장시킬 수 있는 시점에 독자제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는 안보리는 뉴욕 현지시간으로 30일 오전 9시(한국시간 30일 밤 11시) 15개 이사국이 참가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9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조 대변인은 “정부는 금융제재, 해운통제, 수출입통제, 출입국 제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효적인 추가 독자제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간 관련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안보리 신규결의 채택 후에 조속한 시일 내에 범정부 차원에서 독자제재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직전 대북제재 안보리 결의인 2270호 채택 당시에는 결의 채택일(3월2일) 엿새 후인 3월 8일에 △금융제재 대상 확대 △해운통제 강화 △수출입통제 강화 △북한 영리시설에 대한 이용 자제 등의 내용을 담은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안이 발표된 바 있다.

다만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에 따라 고강도 대북 경제 제재인 ‘5·24 조치’를 취했고, 올해 연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개성공단 마저 폐쇄되면서 우리 정부가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마땅한 정책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 정부 당국자는 “기존 제재안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했지만 상징적인 의미는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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