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인적자원 확보와 국가재정 증대 등 공공의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그러나 국가경제 여건 등 복잡 다양한 요인으로 그 대책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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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제도 기본방향에 입각해 병무청은 정부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취약계층복지, 국민안전, 환경보호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인력지원을 2015년 2.3만에서 2016년 2.7만, 2017년 2.9만 명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했다. 이는 일용근로자 임금과 비교해보면 매년 2000억 원의 국가재정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2014년부터 사회적으로 귀감이 되는 사회복무요원을 발굴해 포상하는 ‘사회복무 대상(大賞)’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 각종 언론에서는 응급환자구조, 장애아동지원 등 사회복무요원 미담사례가 매년 150건 이상 보도되고 있어 이제 그들의 활약상을 쉽게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주변을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길 바란다. 두드러지거나 빛나지는 않지만 우리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이 맡은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을 의외로 많이 만날 수 있다. 이러한 작은 봉사와 헌신이 모이고 쌓여 이제 그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점차 변화되고 있는 것을 실감한다. 또 하나의 당당한 병역이행 형태로 사회복무요원의 가치가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때가 아주 가까이 와 있다고 생각한다.
병무청은 2016년 3월 국민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사회복무요원 양성을 목표로 전문 강사진과 최신 환경을 갖춘 사회복무연수센터를 개원했다. 이곳에서는 복무를 시작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기본소양을 강화하기 위해 6대 역량(복무긍지, 책임완수, 상호존중배려, 공감소통, 공동체지향, 봉사정신)이 충실히 습득되도록 14개 전문교과를 편성해 교육하고 있다.
앞으로도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복지시설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인력지원을 계속 확대해 인력활용의 공익성과 효과성을 높여 나갈 것이다. 또한 정책수혜자 모두가 만족하는 고품질 서비스를 위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그들이 성실하게 복무할 수 있는 여건을 적극 조성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이익에 기여하는 제도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육군은 땅에서, 해군은 바다에서, 공군은 하늘에서 우리 국토방위 수호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듯, 현재 5만 명이 넘는 사회복무요원들은 우리사회의 낮고 그늘지고 소외된 자리에서 없어서는 안 될 든든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들에게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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