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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후보자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우리법연구회 초기 멤버였다는 것을 이유로 편향성 우려를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편향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그런 우려를 하실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헌재 소장이 된다면 지금껏 제가 살아왔듯이 모든 문제에 대해 이념, 당리, 정치적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 시각에서, 관점을 더 다양화 할 수 있도록 여러 재판관님들의 의견을 모아 충실하게 재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이날 헌재와 관련한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비교적 소상히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재판소원에 대해선 “재판 소원은 명문에 없기 때문에, 아주 예외적으로 헌재 존재 의의에 비춰 가능한 경우만 된다고 보고 있다”며 “정책적으로 재판소원을 할지 여부에 대해선 여러 장단점을 고려해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 소원은 현행 제도 하에선 허용 안 되고 있다”며 “우리 제도가 개인의 권리구제는 법원 중심, 법률의 위헌심사 등 국가운영과 관련된 권력분립 관련 사건은 헌재가 담당하도록 각각 다른 역할을 부여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유 후보자는 ‘영장 기각으로 법원이 유해용 변호사(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문건 파기에 동조했다’는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영장을 발부하지 않아 나중에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더니 해당 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사태도 가끔 발생한다”며 “영장 단계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했겠지만 담당 판사로서는 영장심사 당시 여러 요건으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원론적 태도를 유지했다.
또 동성애에 대해선 “법률가로서 찬반 논의는 의미가 없다. 우리 사회에서 관용할 수 있느냐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성애 비판 자유’를 언급한 의원 질의에 대해선 “비판의 정도가 혐오가 된다면 곤란하지 않나 싶다”고 강조했다. 다만 군법상 동성애 처벌 규정에 대해선 현재 사건 심리 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유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헌법재판관 취임 이후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방안을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들었다. 그는 대체복무제 도입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적에 대해선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면 그것을 악용해 병역기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를 위해 대체복무제를 마련할 때 내용과 복무기간 등에서 현역 복무와 등가성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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