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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상생결제는 대금지급을 은행이 보증하는 결제시스템으로, 원청과 하청업체 사이에 은행이 안전망으로 연결돼 있는 구조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상생결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상생법 개정을 추진했고 지난 18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개정했다.
더불어 연쇄부도 위험이 있는 약속어음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위한 기업간 대체 결제수단으로 상생결제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상생결제 이용 의무는 위반시 제재는 없으나, 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확대해 제도시행의 실효성을 높여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상생결제 도입 우수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시 대출한도 확대 등 융자 조건을 우대하고 세제혜택(0.1%~0.2%)을 늘리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하고 대기업 상생협약 확산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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