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한화 등 2개사 동반성장지수 등급 강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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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서 법 위반 사실 확인 후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내려
  • 등록 2019-11-06 오후 2:32:59

    수정 2019-11-06 오후 2: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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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반위)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가 6일 제58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한화와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한샘의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 ‘강등’을 의결했다.

앞서 2개사는 지난 6월 27일 동반위가 공표한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에서 각각 ‘우수(한화)’와 ‘양호(한샘)’ 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이상 한샘) 및 고발 처분 후 동반위에 이 사실을 통보하면서 등급 재조정을 요청했다.

동반위에 따르면 한화는 하도급법 위반(기술자료 유용,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요구)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 고발 처분을 받았다. 한샘은 공정거래법 위반(거래상 지위남용 등)으로 시정명령,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동반위는 동반성장지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운영기준에 의거해 한화의 평가등급을 2단계(우수→보통), 과징금 처분을 받은 한샘의 평가등급을 1단계(양호→보통) 강등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기존 ‘우수’ 등급이었던 한화는 기 부여된 인센티브를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해당 인센티브는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를 비롯해 법무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 우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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