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의 인구구조를 바꾸거나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바꾸거나 반도체 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를 뒤흔드는 일 등은 얘기만 들어도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정책당국자들은 우리나라의 복잡하고 고질적인 문제들을 미뤄왔다. 눈 앞의 일들을 돈을 쥐어 주며 메워가는 방식으로 업무를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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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줄지, 88%만 줄지를 골몰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론 26번의 부동산 대책이 경제 정책의 중심축이 됐다.
그런 후 우리는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한국은행은 물가 상승 없이 노동, 자본 등을 투입해 최선을 다해 성장할 수 있는 성장률의 수치가 올해와 내년 고작해야 평균 2.0%라고 분석했다. 더구나 금융연구원이 장기 추정한 결과로는 2030년엔 0.97%로 1%도 채 안 되고 2045년엔 0.60%까지 낮아진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돈으로 떼우는 데 익숙해 툭하면 추경을 외치고, 그 돈을 어디에 쓸까 골몰하다가 또 다시 시간만 흘려 보내는 일이다. 예고된 결말을 되풀이할 필요는 없다. 추경 불꽃놀이는 끝내고 구조개혁으로 군불을 지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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