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5일 “기초연금 급여를 내년 상반기에 25만원으로 올리기 위해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연금 수령액이 적은 노인의 노후 소득 확보와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2014년 도입한 제도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한다. 올해 기준 소득 평가액과 재산 소득 환산액을 합친 소득 인정액이 119만원 이하인 단독가구는 월 최고 20만 6050원, 부부 가구는 소득 인정액이 190만 4000원 이하면 부부 각각의 연금액을 20% 감액한 월 최고 32만 9680원을 지급하고 있다.
박 대변인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재원 마련 방안을 정밀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박 대변인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를 폐지하는 방안은 기초연금액 산정 방식에 대한 규정 개정 등이 필요해 계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가 465만 명인데 이중 국민연금과 연계해 급여가 조정되는 사람은 23만 명으로 5% 정도”라면서 “일단 전체적으로 내년부터 기초연금 급여가 5만원씩 오른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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