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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23일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정부 법무공단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항소로 나 전 기획관이 청구한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은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는 지난달 29일 나 전 기획관이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고 그로 인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국민적 공분을 초래했다는 사정이 (징계에) 과도하게 고려됐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향신문이 다음날 이를 보도했다. 정책기획관은 교육부 내 주요 업무계획 수립, 국정과제 점검·관리 등을 총괄하던 자리인 만큼 파장이 컸다.
한편 나 전 기획관은 행정소송에 앞서 지난해 11월 언론보도와 관련해 경향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6월 1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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