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폭행사건 뒤에 TV조선 있다" 김어준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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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김웅에게 제안한 1순위로 TV조선 추정"
경찰 "비방 목적 없어보여"…보강 수사 끝 '무혐의'
  • 등록 2019-07-11 오후 3:16:10

    수정 2019-07-11 오후 3: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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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어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TV조선이 방송인 김어준(50)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11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2월 자신이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프리랜서 기자 김웅(49)씨가 손석희 JTBC 대표이사를 폭행치상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발언했다.

김씨는 이 방송에서 “사건의 본질은 누군가가 걸림돌이 되는 손 대표이사를 제거하려 하는 것”이라며 “추정하자면, 지금 소스를 다 푸는 곳은 TV조선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김웅씨에게 제안한 1순위로 TV조선을 추정한다”며 “자리를 제안한 쪽이 접촉 사고에 대한 정보를 건넸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TV조선은 김씨의 발언이 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지난 4월 김씨를 한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의로 비방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며 “신문이나 방송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종합해 얘기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5월 초 해당 사건에 대해 “공익적인 목적이 있고 비방 목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다른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의 발언 취지와 언론 보도 등을 확인하라는 취지로 경찰에 보강 수사를 지휘했다.

이에 경찰은 TV조선 측에 손 대표이사 관련 보도를 몇 차례 했는지 등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을 받고 김씨를 상대로는 해당 발언의 취지와 근거 등에 대해 서면 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다시 김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고 판단했고 검찰도 이같이 송치하도록 지휘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 판례를 보면 언론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사건에서 위법성 조각사유를 폭넓게 인정한다”며 “이 점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음 주 해당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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