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 ‘미르의 전설2’ 연장계약 무효확인 소송 승소..위메이드 "항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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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우리가 주장한 사실관계는 법원도 인정..항소할 것”
  • 등록 2019-10-11 오후 6:57:28

    수정 2019-10-11 오후 6: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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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위), 위메이드 CI. 각사 제공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액토즈소프트(052790)가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연장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에서 법원이 위메이드(112040) 측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위메이드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7년 6월 액토즈소프트가 중국 셩취와 체결한 미르의 전설2 중국 독점 라이선스 계약의 연장에 대해, 해당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위메이드 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건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1심 판결에서 “해당 계약에 대한 최종적인 갱신 권한은 액토즈소프트에 있다고 볼 수 있고, 계약 갱신 과정에서 위메이드 측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지만 그 의사를 반드시 반영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피고 회사는 셩취와 2001년부터 계속해서 라이선스 계약을 연장해왔다. 라이선스 계약을 유지해온 기간과 그동안 쌓은 입지,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 회사로서는 새로운 계약 상대방을 찾기보다는 기존 계약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액토즈소프트 측은 “2년 전 셩취와 연장계약을 체결한 것은 미르의 전설2를 중국 국민 게임으로 만든 셩취의 지난 16년 간의 기여도와 파트너사로서의 역량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라면서 “계약연장이 유효함을 인정받은 만큼 미르의 전설2의 안정적인 중국 서비스를 이어나가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위메이드(112040)는 이번 1심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위메이드 측은 “자신들이 주장한 사실관계는 법원에서 명확하게 인용했다”며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것이다. 해당 연장계약의 체결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견지해 다시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메이드 측은 △셩취에 부여한 것은 중국 내 미르의 전설2 PC 클라이언트 게임 서비스에만 한정되는 점 △이에 따라 셩취는 대외적으로 미르의 전설2 게임 수권(권한위임) 활동을 진행할 권리가 없고 중경소한, 세기화통 등에게 서브라이선스를 부여한 행위는 위반임을 확인 △셩취 자회사 액토즈소프트는 모회사가 연장계약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해조서에 따르는 사전협의 의무조차 지키지 않고 연장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선관주의의무(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점 등은 위메이드의 주장을 법원은 공식적으로 확인해준 사실관계라고 주장했다.

위메이드는 또 “싱가폴국제중재법원(ICC)의 국제중재 소송과 중국 상해지식재산권법원의 연장계약에 대한 소송이 별도로 진행 중이므로, 이들 소송을 통해 위메이드에 유리한 법적인 판단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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