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오보 판단에 시간 걸린다"..법무부 조치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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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가짜뉴스 규제 첨병 아니다
법무부 조치 일부 부적절..김창룡 교수 책도 처단하자는 것 아냐
팩트체크기관, 방통위 내부에는 안 둬
  • 등록 2019-11-06 오후 2:36:07

    수정 2019-11-06 오후 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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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2달(9일)을 앞두고 첫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첫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가짜뉴스 첨병이 아니”라며 법무부의 ‘오보 기자 출입 정지’ 조치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난 가짜뉴스 규제 첨병 아니다

그는 “여러분들로 인해 제가 가짜뉴스 (규제) 첨병이 된 것 같아 굉장히 당혹스러웠다”며 “허위조작 정보의 문제점과 역기능에 대한 인식은 국민모두가 다 가지고 있고 자칫 국민들이나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팩트체크 센터를 방통위가 지원하는 방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업무가 진행되면서 서서히 우리 사회에 스며 들어야 하는 것이지 종합대책으로 발표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 위원장은 정부 차원의 일방적인 가짜뉴스 규제 강화는 오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최근 법무부가 오보를 낸 기자를 출입정지 하는 내용의 훈령을 발표한 것이나 가짜뉴스 대책 관련 책을 낸 김창룡 인제대 교수가 차기 방통위원으로 내정됐다는 소식 등으로 논란이 사라지지는 않은 상황이다.

김 교수는 ‘당신이 진짜로 믿었던 가짜뉴스’라는 책을 냈고, 9월 1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 책을 트위터에서 소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방통위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비를 들여 선물하기도 했다. 이후 방통위원 내정설이 돌았다.

▲이낙연 총리의 트윗. 김창룡 인제대 교수의 ‘당신이 진짜로 믿었던 가짜뉴스’라는 책을 권하고 있다.


법무부 조치 일부 부적절..김창룡 교수 책도 처단하자는 것 아냐

이에 그는 솔직하면서도 담담하게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어제(5일) 국회에서 (부적절 취지의) 발언을 하고 ‘너무 쉽게 이야기한 게 아닌가’하고 조금 후회했다”면서도 “언론에 보도된 것만을 놓고 볼 때 (법무부 조치가) 일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오보냐, 아니냐의 판단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사실조사로 확정되기 때문이다. 이는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인사권과 관련된 언급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혹시 책을 보셨느냐? 책의 내용은 어떤 유형의 가짜뉴스들이 있고, 이로 인해 사회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인식을 공유하고, 대책으로 철저한 팩트체크, 미디어 비평 강화 등을 담았다. 그분이 (오신다고 해도) 가짜뉴스를 처단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오버라는 생각이 든다. 인사권은 제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팩트체크기관, 방통위 내부에는 안 둬

이날 한상혁 위원장이 제안한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 대책은 팩트체크 관련 기관이 설립되면 이를 방통위가 지원하고, 인증을 받은 이런 기관이 진실성 판단을 하면 언론이 이를 보도에 반영하고 사업자(플랫폼) 집단이 이를 기반으로 자율규제하는 모델이다

그는 “지금도 구글에서 지원받는 서울대에 설치된 팩트체크 센터도 있다”면서도 “새로운 팩트체크 기관이 만들어지면 지원할 것이나, 방통위 내부나 산하에 두면 오해가 생긴다. 외부 기관이 만들어지면 저희는 재정 등을 지원해 내실화에 도움을 드리는 게 정부 역할인 듯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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