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또는 △6개월 동안의 피해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기존보다 형사처벌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저작권 단체들은 “100만 원의 금액은 개인이 약 16만 번의 음악듣기와 약 1000편의 영화 감상, 5000권의 만화 보기의 양에 해당하는 규모”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문화산업이 붕괴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이런 주장은 터무니없는 왜곡이며, 평범한 대다수 이용자가 더이상 합의금 장사에 희생되지 않으려면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하지만 저작권 단체들은 취지는 도외시한 채, 마치 이 법안이 통과되면 문화산업이 붕괴될 것이라고 또다시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는 수치도 과장된 것일뿐아니라,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이용자들이 악의적으로 5000권의 만화를 올릴 것이라는 가정도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이들은 “이 법이 통과돼도 민사적 구제 등 여전히 다른 구제 수단이 있으며, 또한 한국은 저작권 삼진아웃제,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필터링 의무화 등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저작권 규제를 가진 나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용자들이 만든 다양한 패러디 영상이 싸이의 ‘강남스타일‘ 유행에 도움이 되고, 자발적인 미드 자막 제작이 한국에서의 미드 확대에 기여했듯이, 궁극적으로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참여와 창작 행위가 문화산업의 발전과 배치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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