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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드로 크루스 비얄론 ECJ 법무관은 14일(현지시간) ECB가 지난 2012년 발표한 OMT가 적법한지를 심사한 중간 평결을 통해 “원칙적으로 OMT는 EU 조약에 위배되지 않으며 병립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2월 독일 헌법재판소가 ECB의 국채 매입이 “ECB의 통화정책 권한 밖에 있고 ECB 회원국의 재량권을 침해하며 재정적자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에 위배된다”고 판결하며 이를 심사해줄 것을 ECJ에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비얄론 법무관은 “ECB의 OMT 프로그램은 EU 조약과 병립 가능하다”고 전제한 뒤 “ECB는 통화정책에 있어서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ECB의 국채매입은 주변국들을 부실화시켜 취약하게 만드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보면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다만 “ECB는 구제금융 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ECB가 OMT을 실행할 경우에는 OMT가 필요한 특수한 여건에 대해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서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전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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