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심규홍) 심리로 8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패터슨 측 변호인은 “범인은 에드워드 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리씨는 최초 진범으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패터슨의 동갑내기 친구다.
검찰의 자기부정 “부검의 의견은 오류”
“피고인 출석시키시지요.”(심규홍 판사)
417호 형사대법정을 메운 200여명의 방청객의 시선이 일제히 한곳으로 쏠렸다. 진한 초록색 수의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정리한 동양계 백인 남성이 법정 왼쪽 문을 통해 천천히 걸어왔다.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의심받고 있는 패터슨이 17년 만에 한국법정에 서는 순간이었다.
사건 당시 10대 청소년이었던 패터슨은 30대가 됐다. 방청석에서는 피해자 조중필씨(당시 22세)의 부모와 최초 진범으로 지목됐던 리의 아버지도 있었다.
패터슨의 변호를 맡은 오병주 변호사는 “피해자를 살해한 사람은 에드워드 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은 동기 없는 살인으로 마약을 했거나 미친 사람이 아니면 원인을 발견할 수 없다. 리는 마리화나를 피웠고 마약을 했으며 마약 거래도 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패터슨에 묻은 피해자의 혈흔을 주요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상처 등에 비춰 볼 때 범인은 피해자의 피가 전신에 묻을 수밖에 없다”며 “패터슨은 조씨의 피가 온몸에 묻었지만, 리는 신발 등 신체 일부분에서만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을 지켜본 리의 증언도 주요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검찰은 17년전 검찰 수사팀이 리씨를 진범으로 판단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됐던 부검의의 의견에 대해서도 스스로 반박하겠다고 밝혔다. 부검의는 “피해자의 상처가 수평이거나 위에서 아래로 나 있어 피해자보다 키가 클 가능성이 크다”고 증언했다. 사건 발생 당시 패터슨의 신장 172㎝, 리씨는 180cm였다. 피해자 조씨의 키는 176㎝다.
검찰은 “가해자는 덩치가 큰 사람일 것이라는 부검의의 추정은 이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는 일반적인 추정에 불과하다는 것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공소시효 만료 등 법리논쟁 치열
검찰과 패터슨 측은 ‘공소시효 만료’, ‘일사부재리의 원칙’ 등 법리적인 문제를 두고도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또 “패터슨은 미국으로 간 것은 도망간 것이 아니라 증거인멸죄로 복역을 마치고 출소해 정상적으로 떠난 것”이라며 “살인죄 공소시효(15년)는 이미 2011년에 완성됐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리에 대한 법원 확정 판결은 패터슨과 무관하다”며 “당시 패터슨에게 적용한 증거인멸 혐의 사건과도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일사부재리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공소시효 만료에 대해서도 “패터슨은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도주했다는 논란이 있어 기소한 것”이라며 맞섰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피해자의 아버지 조모씨는 “당시 범행 현장에 같이 있었던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 둘 다 공범”이라며 “이 사건 때문에 집안이 망하고 지난 18년 동안 매일 술만 마셨다. (이번 재판에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리와 패터슨에 대한 앞선 재판기록을 참고는 하되 백지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이달 22일이다.
패터슨은 1997년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조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엔 리가 단독 살인범으로 몰렸으나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패터슨은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가 1998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출소했다. 이후 검찰이 실수로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가 지난달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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