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입대 전 정신질환 장병 자살도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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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사망사고 대군 신뢰 증진 위해 군인사법시행령 개정
입대 전 정신질환, 입대 후 악화해 자해 사망자
순직분류기준표에 포함시키기로
중앙전공사망심사위 재심 청구도 허용
  • 등록 2017-02-21 오후 2:58:23

    수정 2017-02-21 오후 2: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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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군 입대 전 정신질환이 입대 후 악화돼 자해한 사망자를 순직자에 포함시키는 등의 군인사법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정신질환이 입대 전에 발병했지만 입대 후에 부대적 원인으로 악화돼 사망한 경우에도 순직 처리할 수 있도록 순직분류기준표에 포함하기로 했다. 발병시기와 상관없이 입대 후에 정신질환이 악화됐을 경우에도 공무와 연관성이 인정된다면 순직처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또 현 인사법시행령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경우에 동일한 청구사항을 재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타 국가기관의 재심 청구 가능 체계와의 형평성과 당사자 및 유가족의 권리 보장을 위해 1회에 한해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 및 유족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해 전체 50명의 심사위원 중 기존 6명(12%)의 여성위원을 9명(18%) 으로 확대한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위원 위촉시성별간 형평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시켰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군인사법시행령 개정은 중앙전공사상심사시 더욱 유족 입장에서 사건을 고찰하고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군 복무중 사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방부 청사 전경 [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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