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황서종 인사처장 “공무원 유튜버 기준 연내 마련…금지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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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국감…“수익성 따져 허용 여부 결정”
  • 등록 2019-10-08 오후 4:05:11

    수정 2019-10-08 오후 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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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혁신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직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공무원의 유튜브 활동에 대한 복무 지침을 연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공직자로서 유튜버 수익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금지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처 국정감사에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무원 유튜버’ 지침을 마련할지 묻자 “내부적으로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 연말 내에는 별도 기준을 마련해 제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황 처장은 공무원 유튜버 활동에 대한 규제인지 묻자 “계속성, 수익성 여부를 따져서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금지할 경우 금지하고 인정할 경우엔 인정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겠다”며 범위를 규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월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을 마련해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교사 유튜버’들이 늘면서 겸직·광고수익 논란이 불거지자, 교육부는 공익적 유튜브를 장려하되 교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방송의 경우 금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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