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세청, 진보단체엔 면세자격 조기승인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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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투데이 보도.."보수단체 비해 최대 9개월 일러"
`진보`-`진보적` 포함된 단체 대상
  • 등록 2013-05-15 오후 10:05:44

    수정 2013-05-15 오후 10: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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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보수단체들의 면세자격을 놓고 표적 세무조사를 진행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미국 국세청(IRS)이 진보단체들에게는 손쉽게 면세자격을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USA투데이는 15일(현지시간) IRS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수단체들에게 면세자격을 부여할지를 놓고 표적 조사까지 벌인 IRS가 진보성향의 단체들에게는 9개월씩이나 일찍 면세자격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진보(Progress)’ 또는 ‘진보적(Progressive)’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명칭을 가진 단체들은 같은 면세자격 심사를 일찌감치 통과했다는 것.

앞서 IRS측은 ‘티파티(tea party)’나 ‘애국자(patriot)’와 같은 단어가 포함된 보수단체 75곳을 별도로 추려 면세자격 여부를 위한 표적 세무조사를 벌였다고 시인한 바 있다.

당시 로이스 G. 러너 미 국세청 담당국장은 “지난 2010년부터 작년까지 면세자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수많은 비영리단체를 추리는 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의 아니게 이런 실수를 범했고 이는 어떠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행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정당을 염두에 둔 것도 아니었다”고 강조했었다.

IRS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면세대상 정치단체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 3년간 이같은 전략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대해 IRS 내부감사에서도 “비효율적인 관리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전날 에릭 홀더 미 법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IRS가 세금 면제 자격에 대해 조사하면서 티파티(tea party) 등과 연계된 보수단체들을 표적으로 삼는 법 위반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연방수사국(FBI)에 공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IRS의 이같은 행동은 분명 터무니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은 일이 직원들의 단순한 실수인지, 고위층까지 개입된 명백한 형사상 법 위반 행위인 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이같은 일을 결정한 IRS 책임자를 찾아내 문책하라고 미 재무부에 지시했다. 현재 IRS는 재무부 산하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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