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아닌 입법적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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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김지훈 박사 논문에서 지적
  • 등록 2014-08-18 오후 6:27:15

    수정 2014-08-18 오후 6: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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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입법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빅데이터란 디지털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수치, 문자, 영상 등 대규모 데이터를 말하는데, 이를 조합하면 기업의 고객 마케팅이나 여론조사 등에 있어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고, 기상과 기후 등에 있어 고도화된 연구도 가능해진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를 육성해 혁신의 기회와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할 정도다.

하지만 빅데이터 역시 데이터의 속성을 지니는 탓에 자칫 원하지 않는 내 정보가 사업자 손에서 가공돼 판매되거나 불편함을 주는 서비스로 뒤바뀔 우려도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법학 학술지 ‘법제연구’에 게재된 논문 ‘빅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김지훈)’를 통해 “빅데이터가 대세라도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간과돼선 안된다”며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문제에 대해 조속한 입법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논문은 먼저 빅데이터가 상정하는 정보환경은 현재의 개인정보보호법제가 작동되는 정보환경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통위가 추진 중인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법령의 체계·내용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입법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논문을 쓴 김지훈 박사는 ▲ 현행 개인정보 관련 법령체계에서는 공개된 개인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원칙의 예외를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점과 ▲이용내역정보 역시 현행법상 개인정보의 개념에 포함되니 새로운 방식의 도입은 법령의 단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정당한 이익’, ‘상당한 관련’, ‘합리적인 범위’ 등의 표현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세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지훈 박사는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의 조화라는 중대한 문제를 가이드라인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정부 발상은 문제가 있다”면서 “빅데이터에 대해 현행 개인정보보호체계에 따른 엄격한 집행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라고 밝혔다.

특히 개인정보를 사전동의가 필요한 정보, 사후동의로 가능한 정보, 자유로운 정보등으로 구분하는 문제, 개인정보의 개념에서 식별가능성 요건을 완화하는 문제, 개인식별이 필요 없는 정보는 자유로운 생성을 허용하는 문제 등은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공개된 개인정보라면 △필수사항이나 선택사항을 중심으로 동의받게 하는 내용과 △일단 (기업이) 쓰도록 하고 사후적으로 거부권을 주는 방법△공개된 개인정보도 대상을 한정하면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논문이 실린 ‘법제연구’는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된 법학분야 학술지다. 전문은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www.klri.re.kr)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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