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의 통상임금 논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까지 양대 노총이 논의를 거부함에 따라 통상임금 법제화를 위한 노사 대타협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10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통상임금에 관련된 논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참여를 거부한 것은 대법원이 결론을 내기 전까지 근로자 합의를 이끌어 내기 어렵고, 노사정위의 통상임금 합의안이 법원 판례보다 불리해질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이 통상임금 논의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노사정위를 통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정해 이를 법제화 하려 했던 정부 방침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당초 정부는 이달 초 임금제도 개선안을 내놓고 노사정 합의를 거쳐 국회 법 개정으로 원만하게 이어지는 대타협 방안을 추진했다.
앞서 노사정위에 불참해온 민주노총은 이날 노사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새로운 노사정 대화 채널을 가동하자고 제안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소집권자로 하고, 새누리당을 포함한 원내 모든 정당과 노동계, 사용자단체 및 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하는 한시적 노사정 대화기구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향후 공청회와 토론회, 전문가 간담회 등 여론 수렴을 통해 보다 포괄적인 노동관계법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노동 전문가는 “노사정위라는 공식적인 대화 채널을 두고 별도 기구를 구성하자는 건 대화 의지가 그만큼 약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