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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세종=박종오 기자] ‘소규모 개방형 경제의 비애.’ 새해 들어 우리 경제에 몰아치는 잇단 ‘쇼크’들은 이런 냉정한 현실과 무관치 않다. 수출이 급감해 생산이 줄고 소득이 감소하면서 소비가 움츠러드는 악순환은 상당부분 ‘외풍(外風)’과 연관돼있는 것이다.
우리 손으로 통제 불가능한 국제유가 급락이 대표적이다. 신흥국 경기둔화, 수출경쟁국 통화 약세, 주요 업종 공급과잉 등도 마찬가지다. 강두용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출이 부진한 건 세계 교역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다”고 했다. 나홀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경기가 살아날리 만무한 만큼 불안감과 불확실성은 커지고, 또 점차 증폭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외국인 투자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데도 붙잡아 둘 뾰족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정책당국이든 산업계든 금융권이든 다들 “답이 안 보인다”고 말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국제유가 등 외풍에 경제 흔들흔들…불안감 증폭
2일 통계청의 ‘1월 산업활동동향’과 한국은행의 ‘1월 국제수지’ 발표에는 이같은 어두운 현실이 녹아있다. 말그대로 ‘최악의 한파’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다.
게다가 일본의 자존심인 샤프가 최근 대만 홍하이에 매각됐다. 샤프는 LCD산업의 종가(宗家)다. 자금력의 홍하이가 기술력까지 겸비하게 된 것이다. 이정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홍하이는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산업 진출을 확대할 것”이라면서 “우리 기업들에게는 부정적”이라고 했다.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말하는 업계 사람들도 있다.
선박(33.2%↓) 석유제품(38%↓) 철강(19.3%↓) 전기전자(17.7%↓) 가전(22.8%↓) 등 수출 ‘대표선수’들이 일제히 고꾸라진 것도 내부적인 실책보다 국제적인 충격의 영향이 더 커보인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답을 알 수 없는 불안한 마음이 확대 재생산되는 것 같다”고 했다.
주한광 세종대 경제통상학과 교수는 “세계경제든 국내경제든 이런 부진을 반전시킬 만한 요인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우리나라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다”고 했다.
추경 편성·금리 인하 등 거론…구조개혁론도 많아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떤 대책도 효과를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 일단 경기부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재정정책), 기준금리 인하(통화정책) 등이 거론되고 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행은 올해 상반기 중 굉장히 강력한 추가 인하 요구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재정정책도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적극 보여줄 필요가 있다. 지난해처럼 하반기에 하면 늦다”고 했다.
다만 둘 모두 만만치 않은 부작용도 감수해야 한다. 강두용 선임연구위원은 “(세계경제가 좋아지지 않는 한) 수출은 대응하기 쉽지 않다”면서 “내수진작을 고려할 만한데, 금리는 가계부채와 직결되는 만큼 추경 같은 재정정책이 그나마 더 여력이 있다”고 했다.
경기대응을 넘어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투자여건을 개선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등이다. 하지만 한 서울 소재 사립대 교수는 “(구조적인 요인은 입법이 필요한데) 이미 총선 국면이어서 당분간은 힘들 것 같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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