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대책]일자리 대책 성패, '5조+α' 추경 통과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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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달 3일 국무회의, 4월 국회 통과 목표
장려금 지원 등 주요 대책, 추경 재원에 의존
소득·법인세 감면 등 세법 개정 있어야
野 강력 반발하면 일자리 주요 대책 표류
  • 등록 2018-03-15 오후 2:30:00

    수정 2018-03-15 오후 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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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대책 관련 사전 브리핑에 참석했다. 왼쪽부터 임서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고형권 차관, 김영철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박건수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석종훈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정부의 첫 일자리 대책이 성공할 지 여부는 대책의 재원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에 좌우될 전망이다. 주요 대책이 돈을 풀어서 지원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세법을 바꿔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대책도 포함돼 있어 야당이 강력 반발할 경우 대책이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달초 국무회의에서 ‘2018년 추경예산안’을 상정·처리하고 4월 국회에서 통과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안건은 빠르면 내달 3일 상정될 수 있다. 고형권 1차관은 추경 규모에 대해 “정밀 산정 중인데 20조원, 10조원 규모는 아닐 것”이라며 “국채 발행은 추가로 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추경의 재원은 세계잉여금, 초과세수, 기금여유자금으로 구성된다. 1년 동안 거둬들여 쓰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은 지난해 11조3000억원이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이 중 지방재정 교부금 정산에 약 3조원(기재부 추산), 공적자금상환기금에 2조원대 이상을 쓰면 5조원 안팎이 남을 전망이다. 여기에 초과세수, 기금여유자금을 더하면 5조원 이상의 추경이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방재정 교부금 정산분(약 3조원)을 내달 10일 결산 즉시 지자체에 지급하고 지자체에 추경을 독려할 계획이다. 4월 내로 지자체별 추경안 편성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어 5월 중에 추경안이 지방의회를 통과해 본격적인 집행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5일 발표된 청년 일자리 대책 외에 추경에 포함되는 다른 대책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자리 대책에 포함된 주요 대책은 추경 재원에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중견기업이 정규직 1명을 채용하면 업체에 직원 1인당 연 9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중소·중견기업 취업자가 3년 근무하면 3000만원 목돈을 만들어 주는 중소청년내일채움공제 모두 추경 재원 없이는 불가능하다. 전·월세 보증금 저금리(1.2%) 융자, 교통비(월 10만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6개월간 월 50만원)도 추경 처리에 따라 지원 시점이 결정된다.

게다가 세제 혜택은 국회에서 세법이 개정돼야 한다. 이번 대책에는 청년 창업기업 등에 소득·법인세를 100% 감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만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나왔다. ‘30세 이상’으로 규정된 연령 요건을 폐지해 20대도 지원하는 내용의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안도 세법이 바뀌어야 한다. 기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4월 국회에서 통과하는 목표를 세웠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은 피해 가고 돈 쓰는 내용 위주로 대책을 짰다”며 “꼭 추경까지 해야 할지는 미지수다. 좀 더 근본적인 일자리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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