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영역 상시출입 ·사찰 금지'…경찰개혁위, 정보활동 개혁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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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정치 간여 목적 정보활동 금지도 권고
정보국 명칭 개정과 직무범위도 공공안정·국민안전 중심으로 개선 요구
  • 등록 2018-05-02 오후 12:00:00

    수정 2018-05-02 오후 12: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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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경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경찰의 정보활동을 위한 정당·언론사·학원·종교기관·시민사회단체 등 민간 영역 상시 출입과 개인·단체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활동의 금지를 경찰청에 권고했다. 개혁위는 또 경찰이 정치에 간여할 목적으로 정보활동을 하거나 이를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금지하라고 요구했다.

개혁위는 지난달 27일 제25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개혁위는 지난 1월부터 ‘정보경찰개혁 소위원회’를 구성해 현장정보관·전문가 간담회 등 총 13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한 뒤 개혁방안을 마련했다.

개혁위 관계자는 “‘통치 보좌’나 ‘사찰 논란’을 일으켰던 과거의 구태에서 완전히 벗어나 경찰의 정보활동이 국민안전과 공공안녕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했다”며 “이를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 아래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정보활동 개혁 방안은 △정보국 기능 재편 △정보조직 개편 △경찰 정보활동의 법적 근거 마련 △정보활동 통제 강화 등이다. 먼저 개혁위는 경찰청 정보국의 기능을 ‘치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에서 ‘공공안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과 대응’ 기능으로 재편하도록 했다. 치안정보란 개념이 워낙 광범위한 만큼 ‘공공안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과 대응’ 개념으로 대체해 치안정보의 개념을 좀 더 구체화해 무분별한 정보 수집을 막겠다는 것이다.

개혁위는 또 경찰청 정보국 명칭을 개정해 직무범위를 ‘정치·경제·노동·사회·학원·종교 등 제 분야에 관한 치안정보 수집’이 아닌 ‘공공의 안녕과 국민안전 중심’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개혁위는 정보경찰에 대한 심층적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을 실시한 뒤 결과에 따라 인력을 대폭 축소하고 남은 인력은 민생경찰분야로 배치하라고 했다. 공공안녕 기능과 무관한 경찰의 대외협력은 관련 부서로 이관하고, 집회 시위와 관련한 업무를 조정해 경비 등 다른 부서로 이관하도록 했다.

개혁위는 비공식적으로 ‘분실’로 불리고 있는 정보경찰의 독립청사 사무실은 경찰청 본관 청사로 이전할 것도 요구했다. 정보분실이란 정보국 외근요원들이 정보활동을 하면서 거점으로 사용하는 장소를 말한다. 경찰의 정보활동을 위해 따로 사무실을 둬 비밀스럽게 활동을 하는 관행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개혁위는 정당·언론사·학원·종교기관·시민사회단체 등 민간영역의 상시출입과 개인이나 단체에 광범위한 사찰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통제하도록 했다. 개혁위는 정보활동의 적법성과 적정성에 대해 경찰청 감사관실의 정기 사무감사를 받고, 경찰행정 심의·의결기구인 경찰위원회와 시민 감시기구의 감시를 받는 방안도 제시했다. 개혁위는 그간 경찰이 생산한 정보를 일률적으로 ‘열람 후 파기’하던 원칙을 버리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관하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간 정보경찰의 사찰 논란이 제기돼왔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비판이 있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개혁위 권고의 취지를 존중해 즉시 이행이 가능한 사안은 신속하게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령 개정과 국가정보 체계라는 큰 틀에서 고려해야 할 사안들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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