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기사들에게 부담 전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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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근로자 인정하고 산재보험 100% 가입 약속
정부·국회에도 최저운임제, 생활물류법 등 제정 촉구
  • 등록 2020-11-10 오후 3:34:02

    수정 2020-11-10 오후 4: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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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분류작업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CJ대한통운 본사가 택배 분류 비용을 분담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대리점주들도 택배기사들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10일 협동조합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대리점연합)은 입장문을 통해 택배기사에게 택배 물류 분류 지원에 드는 비용과 업무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와 CJ대한통운 측이 최근 불거진 택배기사 사망 과로사 문제 해결 과정에 있어 이견을 보이자 전국 대리점주 연합회도 적극적인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앞서 CJ대한통운은 택배노동자의 사망이 잇따르자 지난달 22일 택배 현장에 분류 지원 인력 4000명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분류작업이 사실상 무임금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택배노동자 과로의 원인이라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었다.

이로써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점을 찾는 듯 보였지만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본사가 지역별 대리점에 ‘본사가 추가비용 50%를 지원할 테니 나머지 50%는 대리점 내에서 협의해 진행하라고 통보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대책위 측은 본사로부터 ‘50%’를 받아든 대리점 중 택배기사와 비용을 3 대 2로 나누거나 아예 전부 떠넘긴 경우도 있었고, 전남과 경남 등 일부 군(郡) 단위 대리점에는 분류 인력 투입 계획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택배기사가 배송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택배기사와 직접계약을 맺은 대리점연합이 “택배산업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최근 택배종사자 간의 계약관계가 정립되지 않아 분쟁과 갈등이 발생하는 등 현장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면서도 “분류지원인력은 택배기사의 작업 시간 감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택배기사에게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논란 진화에 나섰다.

택배기사와 직접 계약을 맺는 대리점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들은 “이러한 (논란) 가운데 일부 단체가 대리점을 불필요한 존재인 것처럼 지목하고, 택배 종사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회피한 채 자기들의 이익만 주장함에 따라 택배산업의 상생과 발전을 저해하고 고객서비스의 불편까지 초래하고 있다”면서 “택배 대리점은 회사의 지원과 비용분담을 바탕으로 장시간 작업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이다.

일부 대리점들의 경우 지불 능력과 경영환경을 고려, 회사와 협의를 통해 분담 비율을 정할 것이며 조속한 시일 안에 분류지원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CJ대한통운이 공약한 ‘산재보험 가입률 100%’ 동참 의지를 분명히 했다. 입직 신고 절차를 통해 모든 택배종사자들이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대리점연합 측은 택배기사를 개인사업자가 아닌 노동자로 분류한다는 것도 확실히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택배기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해 법적인 보호조치 마련과 노동환경 개선 주장에 힘을 실은 것이다. 대리점연합 측은 “2017년 11월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은 2017년 11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됐다”며 “대리점과 택배기사 사이의 새로운 관계 정립이 필요한 상황이 도래했고, 최근 물량 증가에 따른 현장 상황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끝으로 정부와 국회 등 관계 당국에도 법제화를 촉구하는 등 당부 사항을 전했다. 연합 측은 “정부는 택배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일일 최대 업무량을 정해 권장해야 하며, 택배운임 현실화를 위해 최저운임제, 표준운임제 등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길 요청한다”면서 “유통 및 판매사업자들이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운임이 택배서비스 목적에 따라 쓰일 수 있도록 제도화해 산업 발전과 종사자 보호, 국민 편익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에도 “택배종사자들의 업무 범위와 책임, 역할 등을 명확히 규정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갈등을 해소 하고, 종사자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고 국민편익 증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을 서둘러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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