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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은 이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공사가 건의한 사항을 적극 발굴해 마련했다. 주민과 사업의 이익을 공유하는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한다.
먼저, 지방공사가 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한도를 자본금의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그동안 지방공사는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 부채 비율에 따라 출자 한도를 제한받아, 재생에너지처럼 수익성이 보장된 사업에도 자본금의 10% 이상을 투자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또한 대규모 사업비가 필요한 재생에너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사채 발행 한도를 순자산액의 최대 2배에서 4배 이내로 상향한다.
현행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은 재생에너지 사업을 운영하는 지방공사의 공사채 발행 한도가 순자산액의 2배로 묶여 있어 많은 투자가 필요한 중장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제약이 컸다. 이번 발행 한도 확대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를 위한 안정적인 자금 조달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지방공사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안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공사가 주민과 사업의 이익을 직접 나누는 ‘수익 공유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민과 수익을 나누는 지방공사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꾸준히 제도를 개선해 지방공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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