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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는 “(고인의) 자진 월북 의도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게 오늘 발표의 핵심”이라며 “해양경찰청의 추가 조사를 통해 오늘 발표가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대선 후보 시절 ‘유족이 억울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반드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관계 기관들과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의) 항소를 취하하는 부분을 같이 논의하고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지난 정부의 ‘의도’에 대해선 “실제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는 저희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나 해경 자료 외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보유했던 이 사건 관련 자료는 임기 만료와 함께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15년간 ‘봉인’됐다.
봉인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 발부가 있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대통령실 판단이다.
대통령실은 일단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본 후 대책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자료 열람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사법부 판단을 받아본 뒤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이 있으면 추가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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