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개인투자자 보호 증권투자자보호기금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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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개정… 금융사 위기 개인투자자 전이 막아야
  • 등록 2016-02-17 오후 3:18:32

    수정 2016-02-17 오후 3: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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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국민의당은 17일 주가폭락시 금융(증권)투자사 파산으로 인한 개인피해를 막고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을 설립하기로 했다.

장병완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위기 로 인한 개인들의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로 ELS(주가연계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한 개인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투자자 보호 범위에 일반증권투자자를 포함시키고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을 설립해 경제위기시 금융투자사의 파산으로 인한 일반투자자 손실을 보상토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장 의장은 “홍콩 등지에서 ELS 등 금융투자상품의 수익률이 대폭 하락해 원금손실 위험이 커지는 등 금융투자회사에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며 “이 같은 금융사 위기가 일반개인투자자에게 전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장은 이어 “미국, 영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투자자보호기금에 공적성격을 부여하고 있다”며 “최근 중·일 증시폭락과 코스닥 사이드카 발동 등 잇따른 경제위기 징후가 보이는 이 시점에 선제대응을 위해 증권투자자보호기금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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