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생명은 이날 대법원 판결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추가 지급키로 결정했다. 보험사가 자살보험금 지급을 공식적으로 밝힌 건 지난 12일 대법원 판결 이후 처음이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그동안 법리적 판단이 필요해 지급을 미뤄왔던 재해사망보험금과 약관 규정에 따른 지연이자까지 포함한 지급계획을 마련해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생명이 지급하게 될 자살보험금은 대략 103억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생명도 이날 오전 동일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최고재무책임자(CFO) 주재 회의를 진행했다. 교보생명과 한화생명 등도 보험금 지급을 위한 내부절차를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자살한 A씨의 유족이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재해특약 약관을 무효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보험사들은 더 이상 보험금 지급을 미룰 수 없게 됐다. 김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4년 현재 17개 생보사의 미지급 자살보험금은 2179억원에 달한다. ING생명이 653억원으로 가장 많고 △삼성생명(563억원) △교보생명(223억원) △알리안츠생명(150억원)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대부분의 보험사가 비슷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부 보험사를 제외하곤 미지급 보험금 규모가 크지 않아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에 대해 일단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사건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미 금융감독원은 대법원 판결 후 임원회의에서 “소멸시효가 지난 계약 건을 포함해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은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보험사에 전달했다.
금감원은 생명보험사 대상 제재조치에도 이러한 사안을 명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재해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고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보험사 입장에서도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생기는 것보다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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