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결정에 따른 중국의 보복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국내 안보 문제 대한 타국의 과도한 간섭이라는 비판이 함께 제기됐다.
지난달 8일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연일 중국의 관영매체에서 보복 조치를 주문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광전총국)을 통해 우리나라 연예인의 출연 금지 지시를 내렸다는 소문까지 돌면서 관련 업계는 물론 중국 사업을 하고있는 기업들도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드 보복 군불 때던 中…약한 고리부터 ‘툭툭’
일단 우리 정부는 문화·예술 업계의 이러한 심상치 않은 분위기와 중국 상용 복수비자 발급이 어려워진 것 등을 사드 배치 결정과 직접적으로 연관 짓지는 않고 있다. 다만, 업계의 우려와 국내 여론, 한중 관계 등을 감안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습이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상용비자 발급용 초청장 발부 대행업체 지정은 중국정부의 비자심사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중국의 주권적 판단 영역”이라며 이번에 관련 업무 자격이 취소된 업체가 일본, 러시아, 싱가포르 등의 대행 업무도 했던 회사라며 우리나라에 국한된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 조치로 한류 스타들의 중국 진출을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아직은 ‘괴담’ 수준일 뿐 공식적으로 드러난 조치는 없다.
“中, 일단 여론 분열 지켜보다 다음 대응 나설 듯”
다만 중국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제재 시행 여부를 결정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제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 전술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국의 안보 이익은 손해를 용납하지 않는다. 외부의 위협에 대응해 중국은 한 번도 두려워하거나 굴복한 적이 없다”는 인민일보의 칼럼에서 드러나듯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 사회에 보은과 보복의 문화가 뿌리 깊이 박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은혜를 입으면 반드시 갚아야 하지만 반대로 손해나 모욕을 당했을 때 보복하지 않으면 체면이 깎인다는 생각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는 ‘사드 도입 논쟁과 중국의 대한 경제보복 가능성 검토’ 보고서에서 5가지 가능성을 제시했다. △한국산 제품 통관·위생검사 등 비관세 장벽 강화 △관광상품 중단과 비자발급 지연 등 중국인 관광객 통제 △관영언론 등을 활용한 불매운동과 한국기업 이미지 깎아내리기 △중국 진출 한국기업 표적 단속 △채권을 비롯한 한국 금융시장에 진출한 중국자본 철수 등이다.
보고서는 “중국자본 철수는 파장이 너무 크다”며 “가장 사용이 용이한 것은 비관세 장벽 강화와 관광객 통제 등이고, 반한 감정 활용, 한국기업 단속 순으로 예상된다”고 짚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국 전문가도 “마늘 파동 때와는 국제사회 분위기와 중국의 위상이 많이 달라졌다”며 “이젠 세계무역기구(WTO)나 국제상사중재 위원회(ICCA) 같은 곳에 제소도 못 하도록 자국법을 이용해 절묘하게 한국을 골탕먹일 수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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