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심하면 수도권 공공차량 2부제…실효성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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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서울·경기·인천 소속 52.7만대..전체의 6.6% 불과
조업 단축 사업장 및 공사장은 7800여곳
  • 등록 2017-04-04 오후 12:00:00

    수정 2017-04-04 오후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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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광화문 일대 도심이 미세먼지로 뒤덮여 있다.(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자 환경당국이 비상대응에 나섰다. 공공기관 운영차량에 대해 2부제를 강화하고 관련 시설의 조업 단축을 추진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발령하는 기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 요건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환경부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오는 5일부터 기존의 공공부문(필수)·민간부문(자율)인 비상저감조치와 별도로 공공부문에 한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는 ‘공공부문 발령’을 추가한다고 4일 밝혔다.

4개 기관은 앞서 지난 2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연천군·가평군·양평군 제외)에 있는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 운행,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학교 등) 및 공사장 조업단축 등을 골자로 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표했다.

3개 시·도 관용차 52만 7000대 참여

수도권에 적용되는 차량 2부제는 수도권 9개 경보권역 가운데 한 곳 이상에서 ‘초미세먼지(PM2.5 기준) 주의보’가 발령된 날의 0시~오후 4시 평균농도가 나쁨(50㎍/㎥ 초과) 이상이고, 다음날 농도가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 초과)’으로 예보된 경우에만 시행하기로 했다.

이런 탓에 지난 1~3월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가 잇따라 발생했음에도 발령요건이 까다로워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지 않았다. 이에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공공무문의 솔선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이번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고 강조했다.

이들 기관은 민간부문(일반차량 2부제, 민간기업 공사장 조업 단축 등)의 자율 참여를 포함하는 기존의 비상저감조치 이외에 공공 부문에 한해 차량 2부제와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을 추가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 참여하는 3개 시·도 공공기관 소속 차량은 총 52만 7000여대, 조언 단축 사업장 및 공사장은 7800여곳이다.

올 1분기(1~3월) 발령 요건을 분석해본 결과 기존의 요건의 경우 비상저감조치의 발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없었으나 ‘공공부문 발령’은 5회 충족하는 것으로 분석했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이번 공공부문 발령 조치는 수도권 경보권역 중 한 곳 이상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 발령(오후 5시 기준) 항목은 삭제하고, 당일(0시~오후 4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3개 시·도 모두 나쁨(50㎍/㎥ 초과) 발령요건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다음날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 초과)의 요건을 일일(24시간) 3개 시·도(4개 예보권역) 모두 나쁨(50㎍/㎥ 초과)으로 변경했다.

공공부문 발령은 수도권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오후 5시 7분에 비상저감 실무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이 협의회는 위원장은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이 맡고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과 인천시 환경녹지국장, 경기도 환경국장이 각각 위원으로 참여한다.

공공부문 발령이 결정되면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에 공문과 문자로 발령사실을 알린다.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문자방송(CBS) 발소와 TV 자막방송에 의한 민간인 차량의 공공기관 출입 제한 안내는 하지 않는다.

2부제 해당 차량 수도권 전체 6.6% 불과

그러나 이번 조치 또한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차량 2부제 조치에서는 수도권에 등록된 차량에 비해 관용차량이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말 기준 서울·인천·경기에 등록된 전체(영업용·관용·자가용) 차량은 총 411만 5856대로, 이번 공공부문 발령에 참여하는 관용차는 전체의 6.6%에 불과하다.

하지만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먼저 실천하면 민간의 참여도 뒤따를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만 해당하지만 기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도 계속 시행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는 땜질식 단기간 처방은 국민들의 불신만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술 경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정부의 정책은 늘 ‘용두사미’가 됐고 실효성 있는 대책 도입은 커녕 국민들의 실망만 키워왔다”며 “국내 미세먼지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 조사부터 조속히 시행하고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단계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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