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세 인상 10개 시나리오, 미세먼지 최대 1.3% 감소(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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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산업부·국토부·환경부 의뢰 연구용역 발표
  • 등록 2017-07-04 오후 2:06:07

    수정 2017-07-04 오후 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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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현행보다 경유 가격을 인상하는 시나리오 10개가 4일 공개됐다. 경유 가격을 인상했을 경우 대기오염물질 국내 총배출량(2014년 기준) 대비 미세먼지(PM2.5)가 최소 0.1%에서 최대 1.3%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유세를 인상해도 미세먼지 감축 수준은 1%대에 불과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공청회에서는 기재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가 의뢰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연구용역’ 결과가 공개됐다.

연구용역은 경유 가격 등을 올릴 경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이 얼마나 감축되는지를 살펴보는 게 골자다.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은 지난해 6월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라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해왔다.

이동규 조세연 조세지출성과관리센터장이 주제 발표에 나섰다. 구윤모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교수,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원두환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이 토론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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