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00개 아파트 단지, 관리비 점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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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최경환 의원 "정부, 점검 이후 개선방안 제시해야"
  • 등록 2017-10-16 오후 2:51:27

    수정 2017-10-16 오후 2: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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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전국에서 관리비 점검이 필요한 아파트 단지가 10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1만 5414개 단지 가운데 관리비가 ‘점검필요’에 해당하는 단지는 6.13%에 달하는 945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에서 ‘점검필요’에 해당하는 단지는 전체 2392개 단지 가운데 227개로 10%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은 300가구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과 유지관리이력, 입찰정보 등 공동주택 관리 정보를 공개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운영하고 있다. K-apt 시스템은 노후도, 분양형태, 지역적 조건, 유사단지와 비교해 각 단지의 관리비 상태를 우수, 양호, 보통, 유의, 점검필요 5단계로 구분한다.

최경환 의원은 “아파트에 부과되는 관리비의 점검이 필요한 단지가 1000여 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정부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내 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apt 시스템 자체도 관리비 문제를 모두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K-apt 시스템은 유사단지와의 비교를 통해 관리비 상태를 표시하고 있으나 유사단지가 미 검출돼 관리비 상태가 표시 되지 않는 단지가 3.99%인 616개, 관리비를 미 입력한 단지도 2.57%인 395단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서다.

최경환 의원은 “관리비 상태가 표시되지 않는 단지까지 포함하면 점검이 필요한 단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점검 이후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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