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 제주지역 민생규제 현장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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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자 기준 완화 등 8개 과제 논의
  • 등록 2018-12-05 오후 3:40:07

    수정 2018-12-05 오후 3: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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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제주특별자치도가 5일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개최한 ‘제주지역 민생규제 현장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 옴부즈만)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제주특별자치도가 5일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제주지역 민생규제 현장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도와 함께하는 민생규제 현장토론회는 옴부즈만이 민선 7기를 맞아서 중점 추진하는 사항으로 이번 제주지역 토론회는 제16차로 마련한 자리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제주도·중소기업 옴부즈만 관계자 및 제주지역 중소기업인 등 20여명이 함께 했다. 이들은 △동일성분 방향제 제품의 중복적인 자가검사 면제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자 기준 완화 △제주지역 내 공동물류체계 구축 등 8개 과제(현장건의 6건·서면건의 2건)를 논의했다.

중소기업인들은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자 시설·장비 기준 완화와 관련 “자동차매매업자는 중고자동차 매매시 매수자에게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가 해당 자동차를 점검한 결과를 서면으로 고지해야 한다”며 “서귀포시의 경우 중고자동차 성능 점검장이 없는 상황이므로, 시설·장비 등을 갖춘 자동차정비업체가 성능·점검 업무를 겸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동차 정비와 성능점검을 겸직할 경우 자신이 정비한 차량을 동시에 점검도 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면서도 “다만, 시·군 단위에 성능 점검장이 전혀 없다는 것은 자동차매매업자에게 큰 불편이므로, 향후 성능점검자의 시설·장비기준 완화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관광 및 서비스업이 70% 이상인 제주도의 특성상 관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규제애로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제주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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