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주활동 가능범위 넓혀야" 전문가들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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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공청회 4일 개최
전문가 "국민연금 주주활동 범위 제한적" 불편 호소
해외 연기금은 이미 광범위한 주주활동 하는 중
수책위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도…시장전문가 필요
  • 등록 2019-09-04 오후 5:32:03

    수정 2019-09-04 오후 5: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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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공청회에서 참가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이슬기 기자)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이 보다 적극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기업과 협력적인 대화를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해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4일 자본시장연구원과 국민연금연구원이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한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공청회에서 박선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국민연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가치 제고를 통해 수익률을 올리는 것”이라며 “현재로썬 국민연금 주주활동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해 놔서 자본시장에서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되는 것이라도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활동을 하지 못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박 연구위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횡령·배임, 부당지원행위, 사익편취행위 등에 있어 국가기관의 1차 조사가 들어간 경우 주주활동에 나서고 있다”며 “기업입장에선 수사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비공개 대화는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사법기관의 판단을 기다리면 된다는 점에서 여기에만 한정하면 문제가 있다. 명백하게 주주가치 훼손이 확인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주주행동 범위를 확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수탁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사들 역시 현행법이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을 제약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우진 서울대 교수는 “현행법은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을 포트폴리오투자냐 경영참여냐 이분법으로 돼 있어서 보다 넓은 의미의 대화와 주주관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느낀다”며 “경영참여라는 말은 협력적인 대화와 주주관여를 뜻하는데 우리 제도가 너무 엄격하게 돼 있어서 주주관여를 보다 원활히 할 수 있게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 연기금의 경우 이미 광범위한 범위에서 활발하게 주주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해외 연기금은 방글라데시 의류공장건물 ‘라나플라자’가 붕괴돼 1400여명의 여직공들이 깔려죽었을 때, 한국 의류기업들에 작업장 안전문제에 대한 주주관여를 했다”며 “국민연금도 장기적 관점에서,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리스크를 고려해 적극적으로 주주활동을 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주주활동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수탁자책임위원회의 지배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탁자책임위원회는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앞으로도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지만 전문성·독립성·책무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지금은 위원의 자격요건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명문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고, 자격요건을 갖춘 다양한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수탁자책임위원회엔 시장전문가들이 없는데 거래경험이 있는 사람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며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 개최를 정례화하고 자료제출 요청권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영재 대표 역시 “이사회 경험을 갖고있는 경영전문가나 협상전략가 등이 수탁자책임위원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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