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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나라는 재정수지와 경상수지가 동시에 적자로 전환되는 `쌍둥이 적자` 위험에 처해 있다. 쌍둥이 적자는 자본유출에 시달렸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없었던 일이다. 재정수지, 경상수지는 외환보유액과 함께 자본 유출을 막아줄 중요한 방어막인데 이 방어막이 흔들리고 있다.
금융위기 때도 없었던 쌍둥이 적자 현실화 우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수 차례 추가경정예산 등 돈 뿌리기에 올해까지 4년째 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경상수지 흑자액은 작년까지만 해도 883억달러를 기록, 역대 3위를 기록하며 안전판 역할을 했지만, 이 안전판마저도 흔들릴 위기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1월 무역수지는 48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두 달 연속 적자이자 역대 최대 적자다. 무역수지가 적자를 냈다고 해서 반드시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도 적자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다. 작년 12월 4억5000만달러 무역수지 적자에도 상품수지는 44억8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월엔 무역수지 적자폭이 50억달러에 가깝기 때문에 그 차이를 메우기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1월 무역수지 적자폭을 고려하면 1월 경상수지 역시 적자 전환 가능성이 높아 쌍둥이 적자가 가시권에 진입했다”며 “원유, 가스, 석탄 등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입액 급증으로 수출 증가율 20%, 수입 증가율 30%를 가정할 경우 5월까지도 무역수지는 적자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 4월, 2020년 4월에도 경상수지가 적자를 보인 적이 있지만 이는 외국인들에게 배당금를 지급하는 달이 4월에 집중돼 있어 일시적으로 나타난 적자였을 뿐, 지금처럼 상품수지가 악화되면서 경상수지가 적자를 보일 가능성이 커진 상황과는 차원이 다르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이 최근 배럴당 95달러를 기록, 100달러를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할 경우 유가가 고공행진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의 수입의존도가 81%에 달해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경상수지 악화로 이어지기 쉽다. 반면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수출가격(달러 기준)이 1월 전월대비 6.7% 하락해 2019년 1월(9.8%) 이후 3년래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넉 달 연속 하락세다. 이는 굳이 1월이 아니더라도 언제든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위험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채권 현물시장 자금 유입…“자본 유출 가능성 높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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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등의 충격이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쌍둥이 적자 우려가 외국인 자본 유출 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다만 2008년과는 다르게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으로 커진 만큼 자본유출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올 들어 11일까지 국내 주식시장에서 2조5000억원 가량을 순매도했고 채권 선물시장에서도 20조원 가량을 내다 팔았지만 현물시장에선 1월까지도 4조원 가까이 자금이 유입됐다. 준비자산 대비 단기외채 비율도 2008년 9월 말엔 78.4%를 기록했으나 작년 9월 말 35.5%로 낮아졌다. 우리나라 5년 만기 신용부도스와프(CDS)프리미엄은 15일 28bp(1bp=0.01%포인트)로 2020년 9월25일(28.31bp)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 역시 안정적인 편이다.
안영진 SK증권 연구원은 “주식시장에선 외국인 자금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채권시장으론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며 “자본유출 위험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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