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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상법 개정을 약속했다”며 “선거를 통해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의한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 △사외이사→독립이사 변경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강화 △3%룰(감사 선임시 지배주주 의결권 제한) 등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거의 그대로 반영한 내용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새정부 출범 후 2~3주 이내의 상법 개정을 수차례 약속한 바 있다. 그는 마지막 유세였던 지난 2일 여의도 유세에서도 “이재명을 선택해 주시면 민주당이 신속하게 상법을 개정하겠다. 하루도 지체하지 않고 서명해서 암소를 샀더니 (암소가 낳은) 송아지는 남의 송아지다 이런 소리 안 나게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이 중 3%룰 강화는 기존에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는 없던 내용이다. 3%룰은 상장사의 감사를 선임할 경우 지배주주가 의결권 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으로 대주주의 지나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한다는 차원이다. 2020년 도입을 논의했으나 재계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오 의원은 “이 부분은 종전 민주당 당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현행법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반영됐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새정부 출범 전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강화만 포함된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강행처리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했고, 결국 지난 4월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과 별도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이정문 의원은 이날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은 상법대로 처리하되, 자본시장법은 발의된 여러 안을 심사해 함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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