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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주당은 검찰개혁 일환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은 행안부 산하에 신설되는 중수청으로,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검찰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에 나선 것이다.
중수청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내란·외환 및 마약 범죄까지 더해 8대 중요 범죄에 대한 권한을 부여했다.
대신 기소, 공소 유지, 영장 청구는 공소청이 전담하게 된다. 기존 검사들은 ‘중수청 소속의 수사관’ 또는 ‘공소청 소속의 검사’로 이동해야 한다.
이어 “검찰개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청법 4조 2항에 신설된 ‘수사를 개시한 검사는 기소할 수 없다’는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행안부 산하에 경찰청과 함께 중수청을 둘 경우 권한집중 우려도 나왔다.
이에 윤 후보자는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행안부 소속으로 돼 있지만,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에 대해 직접적인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더군다나 수사 중인 개별 사건에 대해 지휘 권한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며 “수사 권한이 중첩되거나 충돌이 있을 경우의 조정 문제는 국가수사위원회를 총리실에 둬 수사 영역을 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도 권한집중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행안부 산하에 경찰청과 중수청을 두는 것이 과연 검찰개혁의 본래 취지와 맞는 지 후보자께서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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