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일 중앙대학교 교수는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건전하고 효율적인 공제회 운용,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입법공청회에서 “대다수 공제회가 공공적 특성이 있음에도 공기업 경영 평가와 같은 평가제도도 없어 감독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대형 공제회의 자산운용평가 실태를 평가한 결과 전반적으로 체계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고, 체계를 갖추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마련된 체계대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달성 가능한 수익률보다 과도하게 높은 급여율(지급률)을 따라잡기 위해 무리하게 위험한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고수익을 위한 고위험 투자비중이 높은 편인데도 독립적인 위험 관리가 체계화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내부 임직원의 윤리의식과 내부통제기능도 상당히 낙후된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에 조사한 주요 21개 공제회의 운용규모가 55조원으로, 국민연금을 제외한 연기금(74조원)과 엇비슷한 수치다. 하지만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주요 대형 공제회에서는 매년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까지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군인공제회·경찰공제회·소방공제회·한국교직원공제회·과학기술인공제회·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 주요 공제회는 필요한 경우 정부 보조금 또는 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있는 만큼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높일 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 교수는 “정부 보조금 지급의 가능성이 명문화돼 있는 경우 자산운용 실패의 결과는 전 국민의 피해로 돌아온다”며 “감독의 사각지대에 이는 공제회를 방치할 경우 제2의 저축은행 사태로 비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 보조금 지급 가능성이 명문화돼 있지 않은 공제회의 경우에도 가입자 수와 지급준비금 규모에 따라 금융시장 질서 교란이나 사회적 파장이 크면 재정 투입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공제회의 자산운용 부문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보장 급여율은 시장금리와 연동한 변동금리제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투자심의위원회 등에 다수의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정보 공개 및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공제회의 관리·감독과 관련해선 전문성이 부족한 여러 소관부처를 대신해 금융위원회를 일원화된 감독기구로 지정하고 외부감시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공제회가 자산운용체계를 잘 갖추고 운용함으로써 지급 준비금을 확보하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공제회의 자산운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공제회는 자산운용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해야 하고, 자산운용을 전담하는 부서 및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둬야 한다. 또한, 각 공제회는 자산운용지침을 제정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건전성 확보를 위한 일정 자산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박 의원은 “일부 공제회의 폐쇄적이고 전문성 없는 자산운용과 관리 부실, 끊임없이 발생하는 비리 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며 “잘못됐거나 미비한 부분은 과감히 고쳐 공제회가 더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체계적 감독 찬성” Vs 공제회 “과도한 규제” 찬반 토론
그는 또 “공제회를 규모에 관계없이 관리하는 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관리시스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역시 “공제회는 재정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첫 번째 단계에선 각 공제회가 스스로 최소한의 기본 틀을 만들고, 어느 정도 자산 이상이면 법률로 강제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제회 측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했다.
조경제 한국교직원공제회 미래전략실장은 “당위성과 필요성의 문제에 대해선 이견이 없지만, 그 목표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일부 문제가 있다고 법을 만들어서 규제하고 보자는 건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실장은 “공제회의 법인에 대한 규제는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며 “현재 국정감사와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검사를 추가한다는 것은 명백한 중복 규제고 과잉규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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