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추행 판사 사표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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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신뢰보호 측면에서 사직서 수리”
  • 등록 2015-09-08 오후 8:57:46

    수정 2015-09-08 오후 8: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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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대법원은 대학교 여자 후배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모(30·사법연수원 40기) 판사가 제출한 사표를 수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오전 열린 법원 감사위원회는 재판의 신뢰보호라는 측면에서 사직서를 수리해야한다고 대법원에 권고를 했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법관 비위에 대한 독립적 감사를 담보하기 위해 지난 4월 출범했으며 정덕애 이화여대 일반대학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대법원은 감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유모 판사의 사표를 즉각 수리했다.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사표를 낸 법관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는 등의 이유로 법관직을 유지하는 것이 사법에 대한 공공신뢰를 해친다고 판단되면 의원면직을 허용할 수 있다. 징계처분 전 사직해도 변호사 등록 제한과 퇴직급여 수령액은 징계처분 후 사직할 때와 동일하다.

대법원은 “앞으로 법관의 주요 비위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법원 감사위원회에 회부해 조치의견에 따라 적시에 엄정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덕길)는 지난 1일 강제추행 혐의로 유 판사를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판사는 2013년 9월과 지난해 7월 각각 다른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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